글제목 아파트 주차관리 규정
작성자 독고민
등록일 08/1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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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리 규정을 보다가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적어봅니다

 

1. 서문중에 "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   "12월1일 시행",  "계도 홍보기간 3개월"

    부칙 1항  " 19일 상정"     "입주자대표회의통과하는날"   이 다섯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2. 제4조 2)항     .......... 증명하는서류( ?  )           ( )안의 서류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

 

3. 제5조 1)항의 임시적과    제6조 1)항의 일시적의 차이점과    제한하는 이유......

 

4.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법이 되는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만

법과 규정은 한번 만들면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쉽게 고칠수 있다면 애시당초 만들지 말아야 하기에...)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신중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적이 좋고 필요하다고 무조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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