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조언을 듣습니다..
작성자 둥근달
등록일 14/11/10(월)
열람 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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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11일 등록된 게시물입니다..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를 개설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주열 대표의 조언을 들어 봅니다.

 

[인터뷰]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입주민 관심이 아파트관리비 비리 막아"

지출내역서 꼼꼼히 확인하고 동대표로 나서 견제·감시를

패소땐 비용부담 소송폐해 커 공동주택 관리 정부 기관 필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동 대표나 관리 임원들이 수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동 대표로 나서거나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적극적인 관심만이 폐단을 없앨 수 있지요."

 

15,000명 회원을 둔 인터넷카페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주열(52·사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주민 소수의 전횡을 막을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 '교체바람'이 제대로 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토대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지난 2010 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말한다. 당시 선출돼 중임을 한 동 대표들이 법 적용을 받아

대거 바뀌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다.

 

그는 "주민들이 비리와 부당 집행을 의심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한다

해도 민사소송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각당하기 일쑤"라며 "스스로 동

대표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해 전국 아파트에서 걷히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주민들 간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 배우 김부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겨울난방비

0' 사건도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과 아파트 비리가 원인이라고 송 회장은 꼬집었다.

 

그는 "문제의 아파트도 단순한 검침기 오류 때문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개별난방비

외에 주민에게 공평하게 매기는 공용난방비까지 일부 가구에 0원을 부과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비 비리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지출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항목 외 지출은 십중팔구 비리와 관련돼 있다는 것.

가령 일부 자치 임원들은 개인적인 경조사비·교통비까지 관리비를 유용하기도 한다.

 

송 대표는 "가령 아파트 수리를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모자라 캐피털 등을 이용하고

할부금융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 비용은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기각·패소하면 애초 각오했던 소송비용

보다 수십 배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소송 폐해를 없애려면 공동주택

문제를 따로 관리할 정부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권고만 할 뿐 처벌권이

없는 현재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과 달리 사법경찰권을 가진 감독자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송 대표 자신도 7년 전 살던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부실 공사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3년간 자치 임원과 피 말리는 소송전을 겪었다. 스크린골프 기계 설치기사가 본업인

그는 2007년 아파트 비리를 없애자며 인터넷카페를 개설했으며 이젠 자타공인 아파트

분쟁 전문가가 됐다. 현재 송 대표와 서울 산림동 상가건물에 낸 카페사무실에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 20~30여통에 걸려온다.

 

그는 "비리를 저지르는 주민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 그곳에서도 같은 비리를 도모하기

마련"이라며 "주민들의 끈질긴 감시와 견제만이 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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